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7. 30.] [기획재정부령 제803호, 2020. 7. 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중 동작제어기, 회로망분석기 등을 제외하고, 로울기, 배기가스 입자 포집기, 조사(照射)기 등을 추가하여 총 70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제정·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03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