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2. 8.] [관세청고시 제2021-64호, 2021. 12. 8., 일부개정.]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042-481-7733

관세청(수출입안전검사과), 042-481-7838

【제정·개정이유】

◇ 개정사유

  규제의 재검토 기한 단축 및 신규 설정을 위한 일괄 개정

    * 행정조사기본법 제8조에 따른 ‘2021년 재검토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지침’

◇ 주요내용

  행정규칙 규제 일몰조문(규제의 재검토) 신설 및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