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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ight] 관세 심사 시 어떤 내용을 주로 확인하나요?

2020-07-03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세 심사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관세 심사 시 어떠한 내용을 주로 확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이 관세 심사 시에 확인하는 내용은​ “통관적법성” 입니다.

통관적법성이란, ‘통관시에 요구되는 의무의 이행 여부’ 로 설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관세 등과 관련한 산고납부세액의 적정성과

▶관세법 및 수출입 관련 기타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의 적정성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신고납부세액의 적정성

 

관세는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표준

당해 물품에 대한 세율 을 곱하여 관세를 산정하게 되고,

여기에 감면액 이 있다면 이를 조정하여 산정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의 산정∙납부와 관련된 모든 영역이

관세 심사 시 세관이 점검하는 영역으로,

점검 분야와 주요 점검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2. 의무 이행 적정성

수출입자는 수출입 시 관세 등의 산정 납부와는 별개로, 다른 여러가지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 수출입 절차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정한 모든 절차 사항(신고, 신고수리, 승인, 허가 등)을 이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증빙이 있다면 관리하여야 합니다.

수출입과 직접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상

외환거래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도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수출입 물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물품 관련 개별법에서 정한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하고 증빙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세 심사의 범위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위의 모든 사항이 수출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다시 한번 올바른 수출입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항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무겁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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